서비스 이용약관 및 B2B 전자거래 · 에스크로 규정

제1조 (목적 및 거래 구조)

본 약관은 ASI발주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B2B 정밀 제조·CNC 가공 플랫폼(이하 "플랫폼")을 통하여 발주기업(이하 "발주처")과 CNC 가공 파트너 공장(이하 "파트너사")이 도면 견적, 양면 분리 전자계약 체결, 에스크로 대금 예치·검수 및 정산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전자계약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)

플랫폼을 통해 체결되는 『정밀부품 제조위탁 및 물품공급 표준 전자계약서』(발주처-회사 간) 및 『외주 임가공 도급 및 비밀유지 표준 전자계약서』(회사-파트너사 간)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4조 제1항 및 「전자서명법」 제3조에 의거하여 종이 서면 계약서 및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. 체결 시 산출된 SHA-256 해시·접속 IP·서명 시각(KST)은 감사추적 인증서로 5년간 보존됩니다.

제3조 (100% 에스크로 대금 보호 및 검수 · 정산)

• 발주처가 계약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전액을 플랫폼 에스크로 지정 계좌에 선입금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가공 착수가 승인되며, 그 전까지 원본 도면·3D·CAM 데이터는 잠금 상태로 보호됩니다.
• 파트너사는 출고 시 외관 및 치수 측정 증빙 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며, 회사는 발주처의 수령 및 검수 합격 확정 시에만 약정된 임가공 정산금을 파트너사 계좌로 지급합니다.
• 「상법」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주처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도면 공차 미달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실측 증빙과 함께 이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 기한 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 검수 합격 및 수령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제4조 (거래 정보 보호 및 플랫폼 외 거래 제한)

플랫폼은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거래 전 과정에서 발주처와 파트너사 상호 간의 실명·연락처·표제란 정보를 비공개로 운영합니다. 회원이 도면·포트폴리오·문의창 등에 연락처나 식별정보를 노출하거나 플랫폼을 우회하여 직거래를 시도·유인·체결하는 경우, 「민법」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(우회 거래액의 30%)과 별개로 제재적 성격의 위약벌(Penalty)로서 해당 건 계약 공급가액의 5배를 회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5조 (도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)

• 발주처가 등록한 CAD/2D/3D 도면 및 기술 사양은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로서 발주처에 독점 귀속되며, 목적 외 사용·복제·제3자 유출이 엄격히 금지됩니다.
• 「민법」 제393조 제2항에 관한 당사자 특약으로서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조립 지연·라인 정지·일실이익 등 특별·간접·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, 회사의 총 배상책임 한도는 해당 개별 발주 건의 공급가액 원금(부가가치세 제외)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.